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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탄핵 하야]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서가져온 '한국 쇠고기 협정 보고서'
| 로이터 홈페지에 가서 korea , beef를 검색해보니 화면 맨 오른쪽 하단에 FACT SHEET이라는게 눈에 띄어 들어가 봤다.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Fact_Sheets/2008/asset_upload_file459_14857.pdf 무려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한국 쇠고기협정 보고서'라는 물건. 우리쪽은 이런거 정부 기관에서 공개는 하고 있나? 링크가 귀찮으신 분을 위해 복사해왔다. 총 3페이지에 걸쳐 작성된 이 짧은 보고서는 내 짧은 영어실력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이렇다 할 내용은 없고 주로 이번 쇠고기 협정으로 미국이 무엇을 얻게 되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With this protocol Korea joins a growing group of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Indonesia, Canada, Peru, Colombia, Panama, Guatemala, Honduras, Jamaica, Barbados, Jordan, Bahrain, Kuwait, Oman,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at have implemented OIE-consistent import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with regard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내 해석이 맞다면 이 협정으로 한국은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관해서는 미국 쇠고기와 쇠고기가공품에대한 국제수역사무국(맞나?)의 일관된 수입요건을 따라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과 같은 나라들의 그룹에 가입됐다는 얘기같은데..... 캐나다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수준에 놓이기를 원하는 나라가 저중에 있나? 자기중심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찬 저 대외용 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이명박이 그토록 부르짖던 '선진'이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쿠웨이트 급 '선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보사영화 , 물 사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영화와 빈부격차를 가속화는 각종 정책, 국가적 자존심을 보기좋은 사진 몇장과 바꾸는 행태에서 이 나라가 남미로 가고 있다는 건 대충 감을 잡았지만, 이렇게 남의 나라 공문서에서 그 증거를 보고 나니 기분이 아득하다. 영어실력이 짧아 다 해석해 보지 못해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허접하게라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곧 준비하고 청계천 나가봐야 해여서요.... 영어되시는 분들 혹은 시간 되시는 분중에서 해석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April 18, 2008 FACT SHEET ON KOREA BEEF PROTOCOL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ncluded an agreement on April 18, 2008 to fully reopen South Korea's market to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guidelines. Before the Korean market was closed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in December 2003, following the detection of a case of BSE in Washington State, Korea was the third largest – and growing – export market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with annual sales of $815 million in 2003. Once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s ratified and implemented and the current 40 percent tariff on U.S. beef is fully lifted, the FTA is expected to generate annual tariff savings of approximately $500 million a year for U.S beef exporters based on 2003 trade volumes alone. In addition, KORUS will put U.S. beef in a preferential competitive position relative to third country beef exports to South Korea. Benefits to American Ranchers oU.S. ranchers and beef producers, who have been eager to provide high quality U.S. beef to Korean consumers, will again have access to the Korean beef market. Benefits for Korean Consumers oKorean consumers will again have access to safe, affordable, high-quality U.S. beef at a time when global commodity prices are increasing. Major Obstacle to KORUS FTA Removed oWith this full resumption of U.S. beef exports to South Korea, the major obstacle to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KORUS FTA has been removed. oThe resolution of this long-standing trade issue will lay the groundwork for benefits to the U.S. beef industry due to the tariff cuts and increased market access provided for under the KORUS FTA.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stimates that under the KORUS FTA, U.S. beef exports to Korea could increase by $0.6-1.8 billion (58-165 percent). Main Provisions of the Protocol oOIE-consistent: The protocol establishes clearly-defined, predictable conditions based upon science and international standards. |
네이버와 다음, 협잡질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
| 다음 아고라의 이명박 탄핵서명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은 내가 볼때(30일 오후 8시)에 이미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슈청원 검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40만명이 넘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서명'이야 그렇다치더라도 그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참가한 청원이 베스트 청원 첫화면에 오르지 않는다. 뭐 베스트 청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도 모르니 그건 그렇다고 치자. 이 20만명에는 여기저기 웹에서 url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20만명이다. 이 정도면 쇠고기 청원과 함께 다음 메인화면 종합에 올려야 될 이슈다. 하지만 둘다 메인에서 찾을 수 없다. 뭐 이것도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쳐주자. 하지만 다음이 청원 인원수를 조작해서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5분정도 새로고침을 해보니 적어도 이제는 아닌 듯 한데 영상도 있다. 동영상 -> http://video.naver.com/2008042821291531561 동영상 ->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81956220080428212134 동영상 -> http://tvpot.daum.net/v/77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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