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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탄핵 하야]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서가져온 '한국 쇠고기 협정 보고서'
| 로이터 홈페지에 가서 korea , beef를 검색해보니 화면 맨 오른쪽 하단에 FACT SHEET이라는게 눈에 띄어 들어가 봤다. http://www.ustr.gov/assets/Document_Library/Fact_Sheets/2008/asset_upload_file459_14857.pdf 무려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한국 쇠고기협정 보고서'라는 물건. 우리쪽은 이런거 정부 기관에서 공개는 하고 있나? 링크가 귀찮으신 분을 위해 복사해왔다. 총 3페이지에 걸쳐 작성된 이 짧은 보고서는 내 짧은 영어실력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이렇다 할 내용은 없고 주로 이번 쇠고기 협정으로 미국이 무엇을 얻게 되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With this protocol Korea joins a growing group of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Indonesia, Canada, Peru, Colombia, Panama, Guatemala, Honduras, Jamaica, Barbados, Jordan, Bahrain, Kuwait, Oman,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at have implemented OIE-consistent import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with regard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내 해석이 맞다면 이 협정으로 한국은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관해서는 미국 쇠고기와 쇠고기가공품에대한 국제수역사무국(맞나?)의 일관된 수입요건을 따라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합과 같은 나라들의 그룹에 가입됐다는 얘기같은데..... 캐나다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수준에 놓이기를 원하는 나라가 저중에 있나? 자기중심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로 가득찬 저 대외용 보고서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이명박이 그토록 부르짖던 '선진'이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쿠웨이트 급 '선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보사영화 , 물 사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영화와 빈부격차를 가속화는 각종 정책, 국가적 자존심을 보기좋은 사진 몇장과 바꾸는 행태에서 이 나라가 남미로 가고 있다는 건 대충 감을 잡았지만, 이렇게 남의 나라 공문서에서 그 증거를 보고 나니 기분이 아득하다. 영어실력이 짧아 다 해석해 보지 못해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허접하게라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곧 준비하고 청계천 나가봐야 해여서요.... 영어되시는 분들 혹은 시간 되시는 분중에서 해석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April 18, 2008 FACT SHEET ON KOREA BEEF PROTOCOL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ncluded an agreement on April 18, 2008 to fully reopen South Korea's market to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guidelines. Before the Korean market was closed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in December 2003, following the detection of a case of BSE in Washington State, Korea was the third largest – and growing – export market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with annual sales of $815 million in 2003. Once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s ratified and implemented and the current 40 percent tariff on U.S. beef is fully lifted, the FTA is expected to generate annual tariff savings of approximately $500 million a year for U.S beef exporters based on 2003 trade volumes alone. In addition, KORUS will put U.S. beef in a preferential competitive position relative to third country beef exports to South Korea. Benefits to American Ranchers oU.S. ranchers and beef producers, who have been eager to provide high quality U.S. beef to Korean consumers, will again have access to the Korean beef market. Benefits for Korean Consumers oKorean consumers will again have access to safe, affordable, high-quality U.S. beef at a time when global commodity prices are increasing. Major Obstacle to KORUS FTA Removed oWith this full resumption of U.S. beef exports to South Korea, the major obstacle to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KORUS FTA has been removed. oThe resolution of this long-standing trade issue will lay the groundwork for benefits to the U.S. beef industry due to the tariff cuts and increased market access provided for under the KORUS FTA.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stimates that under the KORUS FTA, U.S. beef exports to Korea could increase by $0.6-1.8 billion (58-165 percent). Main Provisions of the Protocol oOIE-consistent: The protocol establishes clearly-defined, predictable conditions based upon science and international standards. |
[이명박 탄핵 퇴출]이명박, 대한민국의 사도인가.
| 네이버는 철저히 씹어 무시하고 있는지 몰라도 '다음'에서는 그 은근한 방해와 조작을 헤치고 민초들이 살겠다는 아우성이 회오리치고 있다. (아고라 청원에서는 그냥 봐서는 찾을수도 없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나른 주소들을 타고 들어가는 수밖엔 없다. 30만이 훨씬 넘었는데 아고라 이슈청원 메인은 여전히 500명을 넘긴 티벳 모금 청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이 좀 진작에 상황파악을 해줬다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아쉬움과 인터넷 밖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잡고 있다는 안타까움에 하루 종일 한숨만 나온다. 단 하나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없는 2mb정권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 만으로도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것 같아 거론하기도 징그러울 정도. 제 한몸, 제 식구, 자기 동네 사람들만을 위해 지금껏 넉넉하게 살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아주 마지막 진물까지 뽑아드시겠다는 한줌도 안되는 가진자들과 스스로를 그에 속한다고 착각하는 다수. 아파트값, 집값 오르는 것에 눈이 뒤집혀서, 혹은 그저 박통때처럼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해준다니까 두말 않고 그를 뽑아줬던 나머지 대다수들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렇다고 '쌤통이다 어디 다 같이 한 번 죽어보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이제라도 조금씩 사태 파악을 하는 이들이 늘어간다는 건 분명 희미하지만 희망의 단서다. 해서 그 희망의 단서에 고무돼 평생 안하던 아고라 청원도 넣었다. 뭐 별 반향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지난 정권때부터 쇠고기 얘기가 들려올때마다 주변 인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고 해서 한번 세상에 물어보고 싶었다. 이게 그렇게 말이 안되는 얘기인지. 일견 '그렇게 좋으면 니가 다 처먹으라고 그래'라는 감정적인 항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이명박과 민동석, 본인은 물론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까지 반드시 먹여야 한다. 협상 장에서도 그렇다. 안전하다고 우기고 나오면 '일단 먹고 시작하자'고 한마디 못하는 건가? '우리한테 팔려면 너희부터 먹어보여달라'는 말이 그렇게 부당한 얘기인가? 영화같은 델 봐도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끼리 처음에 음식을 권하고 할때는 주는 쪽이 한입 먹어보이면서 권하는게 정석 아니던가? 생쥐깡이니 하는 것도 책임자와 그 자녀들에게 불시에 무작위로 찝어서 먹인다고 하면 그따위로 하지 않을거다. 거기에 더해 아마 중국산 음식물 수입이 대폭 줄어들지도. 여튼 그 김에 아고라를 2일간 쭉 관찰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나한테만 놀라운 건지도 모르지만,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네이버가 이명박 문제에 대해 대놓고 눈 귀막고 "아아~~"하고 있는거나 다음이 '30개월 이상'도 '30개월'도 아닌 '30'을 금칙어로 정하는 거짓말 같은 일들에도 놀라지는 않던 나를 놀라게 한건 바로 알바들이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84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01478 적지 않은 인간들이 댓글로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 5월2일 내일로 예정된 청계천 광우병 수입반대 집회를 오늘인 5월1일, 혹은 4일로 날짜만 바꿔서 대량으로 여기저기 댓글을 달고 다닌다. 같은 편인척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 전형적인 김빼기. 이거 믿고 거기 간사람들의 참여의지를 꺽고 행사당일의 참여를 막자는 수작이다. 거기다 한번에 긴 문장을 여러번 연타로 올려서 게시판에 다른 의견들이 노출될 기회를 차단한다. 자기 닉네임이 노출될 만큼 되자 바꾼다. 그것도 '이쪽'이라고 생각되는 닉네임을 하나 찍어서 도용한다. 원래 닉 주인이 이에 대한 호소문을 올리자 거기 들어가서 댓글로 주인 행세를 한다. 일일히 닉을 클릭해서 활동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다. 어디서 많이 보던 수작이다. 이거 전쟁때 '세작'들이 하는 거 아닌가. 유언비어 유포에 더해 익명성의 틈바구니를 비집고들어와 느슨한 연대 내부에 불신감을 조장한다. 우리가 게시판에 써놓은 글만 보고 순순히 믿을 수 없게되는 순간 그것만으로 저 '세작'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글 몇자 적는 사이 사태가 숨가쁘게 돌아간다. 네이버 아주 대놓고 나섰네 김민선이면 아마 영화배우 김민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싸이나 뭐 그런 데다 이번 광우병사태에 대해 솔직한 소리 몇글자 적어논 것이 화제가 됐던 모양이다. 댓글에 사람들 적는 숫자는 자기가 댓글을 달 당시의 서명 혹은 추천수다. 다음이 서명이나 추천수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기에 공식적인 공권력의 개입까지.. 정부가 민노당을 폭력단체로 규정한다는 보도도 있다. 이젠 뭐 놀라기도 지치는 마당인데 옆에 있는 관련기사들이 더 쇼킹하다. 불과 몇 시간 몇 분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다. 이게 영화나 소설이라면, 아니 최소한 저기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라면 흥미진진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겠지만.... 비록 군중씬에 머리칼 하나 나올까 말까한 엑스트라일지라도 내가 그 출연자라서, 엑스트라도 광우병 걸리면 죽는 건 마찬가지 여서 무섭다 못해 화가 난다. 얼마전 신극장판이 개봉했던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전투신이 떠오른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도(使徒)의 거침없는 불도저식 진격에 제3동경시는 무참히 박살나고 정규군의 그 어떤 공격도 먹혀들지 않았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장로(長老)의 거침없는 불도저식 진격에 대한민국은 무참히 박살나고 있고 정규 정치세력의 그 어떤 공격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결전병기가 발진할 차례다. 도망가면 안될거 같다. |
